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최종조율을 위해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현장 연결해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총리가 무엇보다도 아직 임명되기 전이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도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식 당정협의가 아니라 정책간담회 정도 형식으로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준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서, 또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또 보도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이 올 초 2월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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